4[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

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

[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당시 1년 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했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은 대상이 전용 60㎡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인 비(非)아파트로 한정된다.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