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를 국방부가 브리핑룸에 전시한 모습.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다.전용 60㎡ 이하로 수도권은 6억 원.
인근 13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단지 간 연계 개발을 논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 이상으로 내린다.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
△사업요건 완화 △기간 단축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안전진단과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기준을 추가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 맞물려 있고 공사비 급등 등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595채 규모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2019년부터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기간 단축… 야당 설득이 관건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이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추가 완화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문제 등으로 멈추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경우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