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크라시(vetocracy)라는 비판이 없지 않다.
미국 같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가 큰 세율 인하보다는 투자 유인에 집중해 유효세율을 낮춰주고 규제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게 시대 조류에 맞고 보수 정권의 정체성도 살리는 길이다.노무현 정부는 자발적인 구조 개혁을 가장 많이 구상한 정부라고 했던데.
어느 정권이나 하기 힘든 선택이겠지만 그래도 이 길이 옳다고 믿는다.개혁에는 돈이 필요하고 재정의 힘과 시장의 힘을 이용해야 개혁에 동력이 생긴다고 했다.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재원 확보를 먼저 생각하고 복지 비전을 다음에 놓은 식으로 우선순위를 바꿨다면 결과가 많이 달랐을 것이다.현 정부 임기 중에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회적 합의안을 만든 다음.
교육·인구·노동·연금 등을 총괄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같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에 실권을 주면 좋겠다.
‘세수 확대형 균형 재정이 우리의 최적 선택이다.지금부터는 마땅히 십일조의 법을 써서 토지 1부(負)의 세금이 3승(升)이 되도록 하라.
어쨌든 『삼국사기』에는 왕자로 태어났으나 불길하다는 예언이 있어 왕이 죽이라고 명했고.실제로 견훤의 군사력은 왕건보다 강했고.
그런데 거기서 그는 농민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창끝을 돌려 신라 조정에 반기를 들었다.견훤은 많은 것을 군사력에 의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