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富)의 효과다.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
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한 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빅딜에 연연하지 말고.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